논산평통사, 논산과 계룡대에서 1인시위

“국민의 힘으로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개정을 강압하는 한편으로 전작권 반환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범주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하여 한국과 한국군에게 미국 방어의 책임을 지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합의각서를 개정하면 한국군은 대북방어뿐 아니라 미 본토방어에도 동원됩니다. 위기관리의 범위를 미국 유사로 확장하는 것은 한미동맹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배하는 불법 부당한 일입니다.

한편 미국은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묵살하고 환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고 강압할 뿐 아니라, 환수 시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작전권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중국 견제와 미 본토 방어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2018년 한미당국이 합의한 ‘연합방위지침’(2018.10.31)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간판을 미래연합사로 바꿀 뿐 현행 한미연합지휘체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한미연합지휘체계가 그대로인 한 미국의 군령체계에 우리 군이 복속되는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령관 한 사람만 한국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군사주권과 군 통수권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이 내세운 일방적 기준과 미국의 부당한 검증 기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며 미 인도태평양사의 작전계획에 규정되는, 사실상 미군 지휘체계 아래에서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를 선언하고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논산평통사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온 국민이 다함께 현 상황을 인지, 직시하고자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