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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망치 든 무소불위의 시민단체
기사입력  2019/02/19 [15:51]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전영주 발행인


미국 철학자 에이브러햄 캐플런은 “어린아이에게 망치를 주면 두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다닌다”고 말했다. 일명 ‘망치의 법칙’이다. 누구든 망치를 쥐면 본능적으로 두드릴 대상부터 찾는다. 문제는, 누가 망치질을 하느냐는 것이다. 망치질 잘못 벌였다가는 자기 손을 찧거나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계룡시에 망치를 든 시민단체가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5일자 지면을 통해 “이것이 팩트다. 계룡시 산업단지 의료세탁공장”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누구든 간에, 정부나 지방단체 또는 기타 단체나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다.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같은 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규정이 법으로 구체화되어서,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녀사냥’이 되어버린 의료세탁공장

의료세탁공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가장 큰 주장은, 청정 계룡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장부지를 용도변경까지 해 주면서 의료세탁공장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쳐다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견지망월(見指忘月)격으로,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집착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대책위는 의료폐기물과 의료세탁물의 혼동하고 있다. 산업단지내 토지용도 변경 등에 대한 실정법상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외면한 채, 시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의료세탁공장의 본질을 호도한 채 마녀 사냥만 하고 있어 지역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이것이 팩트다] 계룡시 산업단지 의료세탁공장 https://nmn.ff.or.kr/20/?idx=1424476&bmode=view 참조)

어느 누구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요 행정이다.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은 대다수 민중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마녀라는 이름의 희생양을 통해 대리 해소하는 장치였다. 마녀를 따돌린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는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사회적 통제 기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마녀사냥을 정치학에서는 전체주의의 산물로 보고 있고, 심리학에서는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로 보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집단이 절대적 신조를 내세워 개인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하는 행위로 파악한다.

마녀사냥은 마녀혐의자를 체포하고 마녀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공개 고문을 통하여 자백을 얻어낸 후 마녀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처형한다. 마녀용의자가 사망하면 그녀의 전재산을 몰수한다. 결국 마녀재판이라는 것은, 애꿎은 사람을 마녀로 몰아 돈을 뜯어내려고 한 살인행위였다. 마녀사냥이 마녀사업인 셈이다.

무소불위 완장을 찬 시민단체

동양으로 넘어와 춘추전국시대 한비자를 열어보자.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남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남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부유함과 죽음에 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부유해져야 수레를 사고, 사람이 죽어야 관이 팔리기 때문이다.” 한비자의 지적이 작금 ‘내로남불’ 정치판을 두고 한 말 같다.

지역 내에서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은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장려사항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과(功過)요, 이는 냉철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지금 계룡시에서는 임의단체와 그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를 마치 주민투표 통해 주민대표 뽑힌 듯 착각 현상이 팽배해 있다. 한 시민단체는 그런 완장을 두르고 각종 이슈에 빠짐없이 등장하여 여론을 선도하면서 지역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번 두마면 연두순시는 아수라장이었다.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자청하고 나선 자리에 한 시민단체의 장이 일어나 20여분 이상 발언을 독식하였다. 시민이 뽑은 선출직 수장을 범법자인양 선동하면서 인민재판 분위기로 몰고 갔다.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일어나 발언하려 하자 동원부대들이 욕설을 하며 제지하는 등 공개대화석상에서 있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대체 누가 범법자인가?

정의라는 간판을 달고 민주시민단체임을 표방하지만, 그 절차는 물론 태동에서부터 동기가 의심되는 사조직임을 자명하게 드러내는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일부 정치인들이 편향성 심한 대표자를 내세워 각종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완장 하나 두르더니 안하무인, 무소불위인 양 착각하면서 질주를 계속 해가는 형국이니, 이런 집단적 행패를 어디까지 용인해 줘야 할지 임계점에 달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자신들의 은밀한 동기는 숨긴 채 집단민원거리를 찾아내거나 만들어서 선동중이다. 공무원과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비정상적 행위로 매도하며, 정상적인 사업의 파탄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만드는 등 점입가경이다. 이처럼 도를 넘어선 행태가 정상적 시민단체의 일인지, 그리고 그 권한은 누가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완장』, 권력의 피폐한 모습을 풍자와 해학의 기법으로 표현한 윤흥길의 대표작이다. 셀프완장을 둘러찬 시민단체는 기실 빛좋은 개살구요, 그 뿌리는 패잔병 정치인들이다. 시민단체의 비뚤어진 논리로 이루어진 행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직시해 이제부터는 무늬만 시민단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배후에 있는 비굴한 정치인들의 비겁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들의 비정상적이고 삐뚤어진 패자부활전을 시민들은 단죄해야 할 것이다.

법(法)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주장이 같을 수만은 없고 주장하는 논리도 맞설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법이다.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 그의 신분은 시민단체의 장이 아니라, 처벌받아야 마땅한 현행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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