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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개발 위협’ 주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역설
기사입력  2019/04/15 [16:50]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충남도의원 9명이 4월 12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용인시 입지 선정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31일 개최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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