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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기
경상보조금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 위해 보조금 총괄 부서 신설 제안
기사입력  2019/06/14 [18:43]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     © 논산계룡신문



이공휘 도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은 6월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투명성’과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김용찬 행정부지사 등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도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있어 조직 진단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사업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8년 11월 「충청남도 성과관리 예산 컨설팅 용역」에 따르면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취지의 미달성과 계획서와 보고서 간 괴리현상 존재를 지적했지만, 변화 없이 그대로인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혈세 낭비를 막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 총괄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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