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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농민 발언대] 농민월급제도 검토해볼 때
-윤여흥(노성광석면귀농귀촌협의회장)
기사입력  2019/07/10 [11:49]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1)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과 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법 제정 요구! 적어도 내국인이나 타 직종의 70%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2) 외국인노동자 계약조건의 매뉴얼을 정리후 배포를 요청! 소위 컨설턴트나 어느 조직의 사무장 같은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하면 외국인노동자 고용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을 하던데... 그게 실제로는 외국인고용센터에서 편법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고용주과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생각된다.

3) 불법외국인노동자가 활동할 수 없는 근본대책 강구 요청! 불법외국노동자들이 있으면 외국인노동자 시장의 갈등은 해결되기 어렵고 악순환이 될 뿐이라는 생각한다. 

4) 귀농귀촌인들이 주거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귀농귀촌인들이 농가주택을 구하기는 어렵고 귀농귀촌인 자격을 갖추려면 면 단위에 거주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보니 다들 하우스 안에 꽁꽁 숨듯 살아가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다. 귀농자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농업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도시의 공공임대 주택처럼 농촌에도 공공형 주택이 공급되면 좋겠다. 비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방법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5) 산지 및 들녁의 인터넷 설치 문제 해결 요청! 스마트팜, CCTV, 농가경영, 정보탐색 등 농장에서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이 크다. 농촌의 인터넷은 KT만 가능하고 KT는 사기업이다. 인터넷선을 들이려면 개인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설치된 제반 설비들은 KT의 소유이다. 뭔가 모순이다. 

6) 시, 군, 도, 면의 보조사업 공지가 다소 불투명한 점 개선! 누구나 쉽게 어떤 보조 사업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자신의 여건과 조건, 자격을 고려하여 보조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7) 귀농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단위농협보다 농협중앙회와 거래할 수 있도록! 단위농협은 2금융권이고 거기서 돈을 빌리는 자체가 신용도에 영향이 있다. 더구나 단위농협은 각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인 대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신용으로 2천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면에서는 1천만원도 못 받을 수 있다. 국가 정책자금을 이용하는데 신용도도 깎이는 문제가 있다.

8) 농지 전용에 대한 절차 간소화! 강소농, 6차 산업 등 정부는 농가가 1차 산업에서 좀더 고차원의 산업으로 나아가길 권장하는 듯하지만 실제 여유가 있거나 기타 우연히 대지를 보유한 일부만이 실현 가능한 경우가 많다.

9) 공적인 비용이 사용되어 만들어진 시설을 민간(단체)에 경영위임 등의 권한을 주었을 때에는 그 민간(단체)의 운영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공공에게 사용권한을 주는지 반드시 체크해주길 바란다. 너무 그 민간(단체)만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지 체크하고, 부조리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확실히 지도해주길 바란다.

10) 논산시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논산의 인구는 줄어도 귀농귀촌인은 총인구가 매년 많아지고 있다. 인구수가 최소한 유지되어야 시의 소비가 발생하고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논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 귀농귀촌 혜택이 적은 것 같다. 

11) 논산이 딸기에 특화된 곳이고 그 덕도 많이 보고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딸기 재배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이 심해지는 시점에서 논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다. 특화 작물의 다변화와 딸기 농사의 더 발전된 시설, 유통, 재배법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12) 농업회의소 설립, 로컬푸드 활성화, 농민 월급제 등 시가 지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농업적 활동이 있다. 논산은 적어도 앞에 말한 활동들은 앞서 있지 못하다. 

13) 논산에도 수많은 농업인 단체가 있다. 적어도 시를 대표하는 단체가 만들어질 때는 그 단체의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관련 부서)에서 정관 등을 만들 때 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겪어보니 불합리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운영이 있어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모두의 시간과 열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거 같다.

14) 농산물 가공분야의 인큐베이팅 시설, 공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IT분야, 공업제조, 서비스분야에 대한 장비 공유, 공간공유, 자금 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들이 광범위하게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외치고 있지만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가공 분야는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자본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농가들은 접근이 쉽지 않다. 

15) 농지임대의 관리가 농지은행을 통해 제대로 이뤄져야겠다. 지금의 농지임대는 예전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며, 때론 금전적 손해도 발생한다. 

 

-윤여흥(노성광석면귀농귀촌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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