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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사지로 내쫓는 '영혼없는 행정권력'
기사입력  2019/10/18 [13:37]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     © 논산계룡신문



노성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덴물류 서종석 대표는 최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식사마저 거르기가 다반사이다.

작년 4월 1일 설립한 주식회사 에덴물류의 매출이 최근 반토막이 나면서 내년 성수기까지 어떻게 버터야 할지 앞길이 막막해서이다. 평상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중 작년 1억 원여의 사업비를 들여 일반화물운송주선 사업을 인수하고 노성면 죽림리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주식회사 에덴물류는 25톤 차량 12대, 5톤 차량 13대, 3.5톤 2대, 1톤 4대 등 총 31대의 차량과 기사 32명이 동고동락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요 매출은 노성면에 위치한 성은특수콘크리트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 조립식 맨홀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매월 성수기에 1억, 비수기에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40%이상 급감하면서 인근지역인 부여, 공주는 물론 전라도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공치는 날이 다반사이다.

이와같이 차량 30여대의 운송 매출이 급감하자 인근 주유소, 식당, 정비소, 자재상 등도 덩달아 매출 감소하면서 지역상권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     © 논산계룡신문

 

■ 기업을 사지로 내쫓는 행정 권력

 

본지는 도대체 왜 에덴물류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보았다. 이유는 간단하였다. 에덴물류의 주력 매출처인 성은특수콘크리트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발송물량이 절감된 이유 때문이다.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은 특허,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학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신기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각급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시 10%이상 신기술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판로지원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하고 있다.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201에 소재하고 있는 (주)성은특수콘크리트(대표 박계용), 또한 '우수조달물품'인 수밀보강형 조립식 맨홀을 생산하는 도내 우수중소기업체이다.

자재선정에 있어 '일반물품'과 '우수조달물품'과는 당연히 가격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작 논산시 해당부서에서는 각종 감사는 물론 담당자의 구매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가격 경쟁 입찰만을 선호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할 경우, 자재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역내 우수중소기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말만 '기업하기 좋은 논산'을 외치고 있으며 정작 기업과 지역이 상생한다는 동고동락은 허울 좋은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

이에 윤천수 행복도시국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조달물품은 물론 일반물품들도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조달에 물품 구매 및 공사 입찰을 의뢰할 때부터 자재의견서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내 업체의 활성화를 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논산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가혹한 정치와 행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세마리의 호랑이, 슈퍼 '갑'이 존재한다. 단상에서 큰 절을 받는 ‘정치권력’과 정치권력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비호세력’이다. 그리고 두 권력에 머리 조아리는 영혼 없는 ‘행정권력’이 마지막이다. 과연 행정권력인 공무원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공무원을 '왜 하느냐'는 의미를 묻기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뀔 때 더욱 현명한 답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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