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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시장경제까지...
[논산시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제출]
기사입력  2019/10/22 [18:27]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논산시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제출]

농민수당,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시장경제까지...

▲     © 논산계룡신문



7월 5일 논산지역의 9개 농민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산시 농민수당조례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구성하였다. 동참한 단체는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논산시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논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업기술자협회논산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논산시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논산시여성농민회, 전국한우협회논산시지부, 한국농업경영인논산시연합회, 한국쌀전업농논산시연합회 등이었다. 

그 이후 7월 24일 조례제정 청구서를 시에 접수하고 7월 26일 수임인 등록증을 교부받아 약 3개월 가까이 논산시 전역에서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고구마축제, 시민음악회, 각 면별 체육대회 등 자리를 가리지 않고 서명활동을 속행한 결과 주민발의 청구 요건인 2,7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게 되었다. 

서명운동 과정에서 만난 논산시민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각 농민단체 회원들을 고무시켜주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그 효과가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산경제에 ‘새로운 질서’ 창출할 농민수당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반응과 지지도는 매우 두드러졌다. 전남의 해남군이나 함평군처럼 이미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역의 사례를 보았을 때,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그 효과는 소요된 재정의 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이것을 논산에 적용한다 했을 때 “논산지역의 23,000여 농민들에게 매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씩 지급할 경우 552억이라는 재정이 소요되지만 논산경제활성화 효과는 2,760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의 정책보조사업 위주의 농업예산구조는 눈치 빠르고 힘있는 사람, 중간업자, 농정관료들만 배불리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농업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 농민수당이 갖는 의의 또한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논산시 재정 1조원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농민인구는 지역민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예산은 20%는커녕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농민수당 논의를 농업예산의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 수 있다. 지역상인을 비롯한 논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농민수당 논의는 논산예산 전체를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의제라 할 수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정책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논산경제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논산시농민수당조례 제정을 바라는 다수의 논산시민의 직접 서명을 받아 제출된 만큼 시의회에서는 논산의 농업과 더 나아가 논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논의와 통과에 성심성의껏 임해주기 바란다. 논산시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는 오는 25일 제출될 예정이다.

 

- 이택현(공동추진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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