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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팩트다] ‘서원 의원 주장의 부실함과 허구성’ 팩트체크
기사입력  2020/06/02 [16:11]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이것이 팩트다]

‘서원 의원 주장의 부실함과 허구성’ 팩트체크

 

지난 5월 26일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원 의원은 논산시장 및 논산시 공직자들에게 무소불위의 언행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논산시민, 특히 연무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연무행복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부터 시작하여 서원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들 하나하나의 진위를 ‘팩트 체크’해 본다.


 

 

‘연무행복공원 조성’ 예산 ‘20억원’ 삭감에 대하여

 

서의원은 “연무행복공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국방부 부지에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도 없이 시장이 지시하니까 수십억 원을 그냥 예산에 담아 놓은 졸속행정,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삭감했다.

 

[팩트 정리]

 

“중복 예산 반납하며 지속적 검토”

논산시는 국방부에서 매각 직전이던 기산아파트 인근 ‘기무사 부지’를 충청시설단과 협의하여 연무공원을 조성한 전례를 갖고 있다. ‘군(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떠벌린다고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면서 “충분한 준비와 집중력있는 설득이 업무의 주요 관건”이라고 연무공원 조성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조언한다.

논산시는 연무행복마을 입구 안심리 1125-18번지 일원 15,380㎡에 준비 중이던 연무행복마을쉼터 3억5천만여 원의 예산을 반납했다. 이는 연무행복공원과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무행복마을 인근 국방부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은 여러 각도로 꾸준히 검토되고 있었던 사안이다.

 

“충청시설단과 협의 완료 단계”

또한 국방부 산하 충청시설단과 해당부지 사용에 대하여 꾸준히 협상해 오던 중, 지난 5월 22일 충청시설단 김필순 국유재산과장 외 2명이 논산시청 시장실을 방문하여 부지사용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날 논산시에서는 논산시장, 부시장, 행복도시국장, 미래발전사업단장, 국방협력과장, 민군협력팀장이 참석하여 논산시민, 입영·면회객 등 외래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육군훈련소와 협의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설명하였다. 

충청시설단에서는 “군 부지의 취득 목적이 상실되지 않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국방부 소유 토지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하여 영구구축물 설치는 불가하나, 잔디식재, 산책로, 이동식 시설물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논산시는 “충청시설단에서 우려하는 부지취득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시와 충청시설단, 육군훈련소 현장 방문”

시장실에서 협의 후 육군훈련소까지 합류하여 현장을 답사하였다. 이 자리에서 육군훈련소 이재현 인사과장은 “육군훈련소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따라 일부 유휴부지 내 군 독신자 아파트(약 100세대)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다음 “아파트 예정 부지를 제외한 공원 조성시 적극 협조한다”며 “아파트 예정부지내 잔디 식재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탑정호 주변이 생활SOC복합화사업 대상지로 부적절하다”는 것과 “물빛복합문화센터 선정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하여

 

서의원은 “SOC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접근성”이라며 물빛복합문화센터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SOC사업 3건 중 물빛복합문화센터는 “신청부지가 매입도 안됐으며, 이것을 신청한 논산시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준 국가균형위도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논산시 공직자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기 전에 이번 선정은 특혜”라며, “감사원에 조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명백한 특혜”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면서 “의도가 참 나쁘다, 논산시가 왕국입니까?, 논산시가 논산시장 거예요?”라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팩트정리]

 

“접근성에 대하여”

물빛복합문화센터는 가야곡면, 부적면, 연산면 등 소규모 면단위 측면이 아니다. 논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물빛복합문화센터는 논산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논산시 어디에서나 접근하기가 수월하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논산시민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돼야 한다. 면민뿐만이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문화, 취미 공간을 조성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생활SOC복합화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보육,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인프라는 대부분 대도시와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다. 배후 농촌지역은 소외되는 상황에서 탑정호에 해당 시설을 조성한다면 논산 시민은 물론 논산시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여가 향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공원 유원지 등 시민들의 쉼터에 문화센터와 숲속 작은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 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위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 ‘물빛복합문화센터 선정이 특혜’라는 지적은?”

‘특혜’라 함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 등을 통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진행으로 절차상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특정한 대상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서의원 주장처럼 물빛복합문화센터 사업 선정이 ‘특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논산시가 아닌 개인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금품, 접대 등을 제공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했거나 취할 것으로 예상됐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

본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충청남도 우선순위 선정,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개입은 당연히 없었으며, 사업 선정으로 인해 누구도 개별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초 사업부지는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 중이며,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당부서는 설명한다. 

 


▲ 관촉사 입구 화장실 뒷편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 대통령 공적비     ©

 

▲ 죽음을 모면했던 반공포로들이 이승만대통령을 추모하는 장면     ©

 

 

6·25전쟁 70주년, 이제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 보듬을 때

연무행복아파트 ‘담’ 허무는 것만으로도 6·25전쟁 아픔의 절반은 치유

 

금년으로 우리는 6·25전쟁 70주년을 맞는다. 해방과 분단, 동족상쟁의 전쟁이라는 역사 속에서 연무행복아파트의 ‘담’은 수십년을 ‘분단의 아픔’ 및 ‘민(民)과 군(軍)의 경계선’이라는 역사의 증거물로 남아 있었다.

6·25전쟁 당시 연무행복아파트 그 자리에는 논산제6포로수용소가 위치하고 있어 1만1천여 명의 반공포로가 수용되어 있었다. 1952년 휴전협상 당시, 한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어 남한에 있던 반공포로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52년 6월, 만천여 명의 수용포로 중 8천여 명의 반공포로가 탈출하여 인근 민가에 숨어들었다. 당시 인근 구자곡면 주민들은 따뜻한 동포애로 그들을 잘 보살펴줘 그들이 유엔군에게 체포되어 북송되는 불상사를 막아주었다. 그 후 죽음을 모면했던 반공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비를 세웠다. 그 공적비가 관촉사 입구 화장실 뒷편에 아직도 세워져 있다. 

우리는 이후 그 자리에 육군병원을 지었고, 다음에는 아파트를 세웠다. 이제는 그 담을 허물고 공원을 만들어 아픈 역사를 보듬고, 논산시민공원에 이은 연무행복공원을 세워 관광과 힐링의 ‘연무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 시의원의 빈곤한 상상력과 일차원적인 사고, 반 박자 느린 정치 감각 때문에 우리의 염원이 담긴 연무행복공원 예산 20억 원이 모두 잘라져 나갔다.

 

 

 

[시민들의 반응]

 

‘좀비정치’ 삼가라

연무읍의 K씨는 “이번 제213회 임시회는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추경예산안 심의라며, 그럼에도 임시회 마지막날 해당업무 국장도 아닌 친절행정국장에 대하여 가한 마녀사냥식 시정비판은 적절치 않았다”고 일갈했다.

“특히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국장에게 품격, 논리, 근거, 존중, 배려 등의 덕목과 가치는 내팽겨치고, 마치 ‘적’에게 공격하듯 잔혹하고 가학적인 언어폭력은 심히 유감”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논산시 공무원들은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중앙부처의 국비사업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런 상황에서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감사원 규정 등을 운운하며 시장뿐 아니라 공직자를 매도하고 겁박하는 행동을 자행하는 서원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시의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의원들은 견해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맥락, 입장 등을 무시한 채,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고 물어뜯는 ‘좀비정치’ 가행을 삼가주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출당 조치 등 엄벌

민주당 C상무위원은 “15년 전만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그런 민주당 불모지에 내려와서 논산시장을 세 번 연임하면서 민주당 자리를 절반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황시장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C상무위원은 “이는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점치면서, “이번 사태가 시장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초래해, 후반기 의장선출이나 본인의 정치적 과시를 위한 것이라면 당 차원에서 ‘해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출당조치 등의 엄벌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지역의 ‘일석삼조’효과 공중분해시켜

연무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M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외면회도 끊어진 지 오래고 군인들 회식도 통 없어 먹고 살기가 막막한 요즘,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저번 선거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얼굴도 모르는 서원 의원을 뽑아준 내가 원망스럽다”고 토로한 다음 “연무 로터리에 그런 대형 공원이 생기면 지금처럼 담이 있어서 불편한데 다니기도 편하고, 경관도 좋아져 땅값도 오르고 일석삼조인데, 뭔 억하심정으로 그 예산을 짤라먹었는지 모르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하여야

연무읍에서 자영업을 하는 K씨는 “이번 일에서 논산시민, 특히 연무읍민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라며, “깨어 있는 역사의 주체이며 주인으로서 절대 이번 사태를 간과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났다. 

그는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다”는 정도전의 말을 인용하며,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어 온 ‘탈리오의 법칙’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논산시의 발전 특히 연무읍의 발전을 위해 갈 길이 멀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반드시 주민 앞으로 소환하여 ‘누가 연무읍의 진짜 주인인지 똑바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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