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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현 시국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대
“우리 지역 의원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중계합니다”
기사입력  2020/08/27 [15:35]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긴급진단] 현 시국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대

“우리 지역 의원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중계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자유 중에 하나이다.

여러사람(3인 이상)이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1조 1항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적인 자유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큼지되는 집회 및 시위,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주, 본지는 8·15집회 및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시·도 의원 모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이해가 양분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정당이나 정치행위에 대한 구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생물인 정치는 철학이 아닌 실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광화문 집회 등과 같은 집단적 대결구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윈님의 생각을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하여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시간에 원고가 도착하지 않으면, 편집상 누락되는 점 십분 양해 바랍니다.)”

 

그 결과 도착한 메시지들을 한데 모아서 게재한다. .


 

 

아직도 ‘정치적 탄압’ 운운하시는 분들께

 

그 동안 반년이 넘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계룡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과 날로 위축되어 가는 경제 사정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시국에 “요즘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현직 시의원과 전 시장 및 국회의원 후보들이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런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허탈함을 넘어 절망을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한 대로 8·15집회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나왔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지역에서 소위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되는 지역을 다녀오고도 제때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검사는커녕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정치적 탄압” 운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적 소신에 의해 집회에 참가하여 많은 시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데는 뭐라 할 수 없다. 허나 일부 극소수 교회 지도자와 극우 정치인 한두 명이 주최한 집회에 동조하였다. 그 교회 성도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집회에 참석하고도 검사 안 받은 상태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계룡시내 음식점과 커피샵을 드나들며 정치적 탄압 운운 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런 행태는 우리 시민들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제라도 같은 시민으로서 권한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검진을 받고 자가 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 본인과 시민들이 서로 살고,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한산했던 계룡시내가, 상가와 음식점이 이 일로 인해 어떻게 급변해 가는지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돌아보시기 바란다. 본인들은 연금 타고 급여 꼬박꼬박 받으니 피부에 덜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 거 같다.”

▲ 김대영 충남도의원     ©

 

 

 

‘결과의 공정’에도 유념해야 할 때

 

방역당국의 요청에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흔쾌히 동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주시는 논산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일로인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 누구보다도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국민의 안위를 담보하며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회의 권리보다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도의원이 하는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논산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정치적 이념보다 시민의 생활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대기업 근로자는 재택 근무가 가능하지만, 우리와 같은 소도시의 근로자·자영업자·농부는 수입 감소와 폐업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회의 공정’을 넘어 ‘결과의 공정’에도 유념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편법적 종교 활동이나 집회 등에 대해서 논산시는 세심하게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혹시나 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심리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 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 접촉을 삼가시고, 외출시 모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살 수 있는 길로, 상생(相生)의 길로 동행합시다.  

▲ 오인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

 

 

 

​현 상황 본질은 집회와 방역의 관계


정치의 목적은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재화와 권력을 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고 리영희 교수님께서 생전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쪽의 날개로만 날 경우 제자리에서 빙빙 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치 또한 진보든 보수든 한쪽의 날개로만 날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경청하면서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 등과 같은 집단적 대결구도>라고 규정짓는 것은 비본질을 본질화하는 전형적 양비론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의 본질은, 광화문집회와 방역의 관계입니다. 집회의 성격과 불법성 여부는 논점이 아닙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방역 매뉴얼에 따라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것에 협조 안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종교탄압이라 규정하면서 명단미제출, 허위진술, 도피, 탈출 등의 조직적 방법으로 역학조사와 방역방해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건강한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한 논쟁을 통해 국가와 민생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응당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 윤재은 계룡시의회 의장     ©

 

 

‘상대방=악(惡)’ 민주주의의 큰 적(敵)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굳이 모든 정책을 보수와 진보로 양분하지 않아도 사회적 갈등에 따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편은 ‘선’ 상대방은 ‘악’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의견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는 편가르기입니다. 자기의 생각만이 진리라는 환상 속에서 ‘진리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얽매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양분된 대결구도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 계층에 다양한 시민단체의 출현으로 정당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정당정치가 현재와 같은 보수와 진보의 논쟁으로는 4차산업 등의 사회적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진부한 좌파와 우파의 이념만으로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다원화·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가 양분될 수 없는 현실임에도 광장을 점령한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리며 공권력을 무시하며 본인들 일방적 주장만 외치고 있습니다.

품격, 논리, 근거, 존중, 배려 등의 덕목의 가치는 내팽개치고 적으로 규정한 대상을 향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아직도 한국 정치에서 활개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할 따름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예방수칙까지 무시하며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죽임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 조배식 논산시의원     ©

 

 

 

강경젓갈축제 온택트로 진행하는 것처럼

 

본인의 정치적 소견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몇몇 정치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였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논산에서도 버스가 2대 올라갔다고 합니다.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녀오신 분들의 확진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내 n차 감염 확산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작년에 전격 취소되었던 강경젓갈축제가 올해는 온라인과 비대면을 결합시킨 온택트축제로 10월 14일(수)부터 열립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은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행사는 14~25일 전 기간에 펼쳐집니다. 방역통제가 가능한 젓갈공원을 중심으로 200m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 LED조명을 이용한 화려한 경관조성과 포토라인, 국화전시 등 축제 현장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전 예약제로 준비중입니다.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행사장 방문객에 대해 발열체크 및 명부를 작성하고, 젓갈상회 방문자도 방문록을 작성하고 발열체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 개최가 불투명하였으나 온라인과 비대면을 결합한 방식으로 축제를 시행코자 하오니, 시민들께서는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우면서 열리는 이번 강경젓갈축제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감칠맛 나는 젓갈의 풍미와 천혜 금강의 비경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 조용훈 논산시의원     ©

 

|시론|

위기의 개신교, 거듭나서 새로워질 기회 

 

“길거리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 길을 걷던 서너 명이 돌아본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엔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사목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준 낮은 목회자도 간혹 보게 됩니다. 비단 그것이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 수준 낮음에 더해 정치적 편향성을 띠며 극우 태극기부대와 연결되더니, 급기야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세력화하던 전광훈 목사가 이 엄중한 코로나 비상시국에 광화문집회를 주도하면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그가 담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지역 확산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면서, 가뜩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맥 빠지게 만들었고 나아가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지면에서는 다 거두절미하고 왜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독주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빤스목사’로 더 유명하지요? ‘여성 집사에게 빤스를 벗으라고 해서 벗으면 내 신도요, 안 벗으면 똥이다.’라고 말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연설 중에 한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것이 범죄조직이 아닌 이상 더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어야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승장구하더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총회장까지 되어 개신교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빤스목사가 총회장되는 분위기

 

교회니까 가능합니다. 교회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 꼬치꼬치 질문하는 신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랬다가는 목회자의 눈 밖에 나서 신앙생활이 순탄치 못할 것입니다. 또 교회재정이나 치리에 대해 이것저것 문제를 제기하는 신도는 곧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겪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교회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파에서 여성에게는 아직 성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현대적이지, 사고는 아직 조선시대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무뇌인(無腦人)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사람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글을 읽는 분이 교인이시라면 출석하는 교회의 신도들을 살펴보십시오. 20~40대 젊은이가 그 교회의 40%가 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쇠락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공동체의 목회자는 교회와 함께 쇠락합니다. 목회자가 쇠락해서 교회가 쇠락하는 것인지, 교회가 쇠락하니 목회자가 쇠락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함께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공동체는 점점 보수화되고 교조화되고 맹목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폐쇄화되고 게토화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저는 우리 개신교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목소리 크고 세력을 갖고 있던 전광훈이가 한기총 총회장이 된 것이고, 그의 정치적 행보와 여기에 보수세력이 결집하며 이 사단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무슨 신앙적 고민 같은 게 낄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교회 내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적 집단의 광기일 뿐입니다.

 

신천지에 이어 전광훈과 선 긋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신천지 때는 그를 이단이라고 하며 선긋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전광훈과 선긋기 바쁩니다. 그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는 이 땅의 교회를 더 이상 순수한 종교단체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고사하고 폐를 끼치는 악의 집단으로까지 전락해 버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좋을지 막막할 뿐입니다. 정말 깨어 일어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부터는 그런 정치 집단이 교회 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말을 무조건 ‘아멘아멘’ 하면서 믿을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생각하고 함께 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신교인이 아니면서 이런 말을 하면 남의집 험담이나 하는 사람이겠지만, 저 역시 개신교의 한 교파에서 목회자로 있으니 집안 얘기하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누워 침 뱉는 것인 줄 알지만, 우리 개신교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있나 싶기도 한 이 때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서, 감히 한 말씀 올렸습니다. 

 

-전해주(대한성공회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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