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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실험 방안 제시
충남형 청년수당 시범 운영 방안도 제시
기사입력  2020/10/14 [22:20]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김영권 의원)은 10월 14일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결과로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농어가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거주민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인구 인입과 공동체 형성 등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실험하고,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정책 실험 취지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1개 면(面)을 선정해 2년간 주민 한 명당 매월 10만~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농어민수당만 지급되는 마을과 비교해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을 충남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시범 운영 방안도 나왔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이 골자다.

시범 운영인 만큼 예상 소요 예산은 서울시 청년수당(1008억 원)이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746억 원)보다 적은 96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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