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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규 부의장, ‘소통과 협치 통한 현안 해결’ 피력
-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계룡시민을 조롱하는 것”
- 5분발언에서 ‘구태와 구습’ 버리고 ‘소통 협력’ 강조
기사입력  2020/11/25 [14:30] 최종편집    논산계룡신문

 

계룡시의회 강웅규 의원은 25일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시에 포문을 열었다. “시가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 시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느냐?”면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의 계획된 터미널 부지로의 이전”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내용 등을 재차 촉구하였다.

강의원은 5분발언에서 지난 144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한 “금암동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이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획된 터미널 부지로의 이전을 촉구했음에도 담당부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계룡시는 터미널 부지가 있음에도 불법 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진 뒤 “시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어찌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강의원은 이어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또는 법인화’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군 직영 및 혼합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4곳뿐인데, 계룡시가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뒤 “그 장단점을 따져서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치는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 가능하다”고 전제한 다음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계룡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의회는 시청의 부속기구가 아니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말미에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지혜가 있다”면서 “계룡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시민만을 생각할 수 있는 모범 창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 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5분발언 전문]

“계룡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계룡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윤재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웅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룡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룡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협력을 통해 집행부의 원활한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태야 하는 시정 운영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룡시는 의회에 대한 인식만큼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듯합니다. 

의원과 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계룡시는 시민과 소통하고자, 시 인스타그램, 민원소통 방, SNS 앱 등을 이용하여 복잡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불편 사항, 제안사항, 미담 사례 등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음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한 금암동에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획된 터미널 부지로의 이전을 촉구했음에도 담당 부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불법에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닙니까?

 계룡시는 터미널 부지가 있음에도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어찌 “법을 지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역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 법인화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시 직영 및 혼합직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천안·아산·부여 등 3곳이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계룡시뿐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법인,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계룡시는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단점을 따져서 재검토했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 발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듯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 발의한 내용까지도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시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집행부는 빨리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기관의 구성 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고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고 통제하며 보완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는 존중과 배려 속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계룡시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청의 부속기구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며 의원 개인 개인이 하나의 입법 기관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하나의 다리가 되어 조화롭게 운용되고 두 다리가 서로 협력하여 나가는 오직 계룡시민의 안녕을 위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 사이에서 조화와 협력이 무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갈등과 손해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태와 구습, 불통, 오만과 독선, 엘리트 의식, 무시 등의 키워드보다 소통과 협력,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 등이 계룡시를 기억하는 긍정적 키워드가 되길 바랍니다.

계룡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시민만을 생각할 수 있는 모범 창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드립니다.

저 또한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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